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그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을 예상했다”며 “그러나 점검해 보니 법인세가 줄어든 결과 성장, 소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앞서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서면 답변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진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규제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을 외면한 채,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 데 대해 투자로 호응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은근히 질타한 셈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법인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도 궁색하다. 그저 세수가 모자라니 법인세라도 올려야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나.
또한 세수 결손은 수출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법인세를 올린다고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기업 투자심리 약화와 사업 축소로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지만, 2019년 법인세수는 목표 대비 7조원 덜 걷혔다. 당시 기재부 제2차관이던 구 장관 본인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면세자 비중 축소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경제 활력을 약화할 법인세 인상부터 단행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대미문의 미국 관세 장벽과 중국 제조업 폭주 등으로 경제 불안 요인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기업 증세는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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