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겼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의 자금세탁금지법과 제재법을 준수하고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해온 만큼, 법안 서명은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일부 하원 의원들과 만나 설득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화폐 법안 3건이 통과됐다.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규제 당국을 정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명확히 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두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논의된다.
가상화폐 3개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가상화폐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20분(서부 오후 2시 2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소폭(0.03%) 오른 12만634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급등했던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이날 법안 통과 후 2.97% 올라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3500달러선에 올랐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는 12.62% 급등한 3.47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3.40달러)를 경신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