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개헌 처음 언급한 李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나열하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4개 개헌 가이드라인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의 공을 국회에 돌리면서도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개헌은 대선 시즌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지만 막상 집권 후에는 이렇다 할 추진 동력을 받지 못했다. 입법부 권력 구도 등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정권 후반부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 시기에는 아예 논의 자체가 가라앉아 진전되지 못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같은 ‘경성 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개헌 논의 탄력받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게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개헌 시점에 대해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라고 언급한 만큼 지방선거 전에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콕 집어 다시 거론했다는 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인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10월 6일) 전까지 얼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강현우 기자 jy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