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할 때"…제헌절 맞아 개헌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17일 개헌을 언급했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이같이 썼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적었다. 개헌 시점에 관해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총선때”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