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흔히들 해당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 정당에 대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당선무효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게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형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 무효시키는 것이 올바르냐는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여야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