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재정 투입이 합리적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구조적 우려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자금 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사업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에 한 번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협조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결국 시차가 있을 뿐,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는 진리는 예외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지금처럼 돈을 푸는 정책이 반복되면,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고 혼란과 불이익을 겪는 국민들의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몫”이라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