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능부담'(재산 등 능력에 따라 부담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구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과세 부담이 더 커질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여건 및 대내외 경제상황, 기업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 세제개편에 대해 일부에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다. 구 후보자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기반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세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과세제도합리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구 후보자가 주장한 응능부담의 원칙과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가 적용되면 대기업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재벌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재별 개혁 필요성 묻는 질의에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과세체계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부의 대물림에 대한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여건, 수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허와 실'을 묻는 질의에는 "확장 또는 긴축보다, 생산적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생산적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면, 투입한 재정보다 더 많은 성과가 창출되며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