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로 떨어진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연 1.94%), 7계단 추락한 국가경쟁력 순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기준 27위), 대만(18배)과 일본(16배)보다 저평가된 주식시장(주가수익비율 14배)….
올해 한국이 받은 경제 성적표다. 세계적인 컨설팅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빠진 원인을 ‘기업가정신 쇠퇴’에서 찾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상법 개정안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비견되는 ‘20년 저성장’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기업가정신의 쇠퇴”라고 말했다. 기업가정신이 사라지면서 대기업은 신사업 투자나 인수합병(M&A) 같은 도전을 주저하고, 중소기업은 사업 전환에 머뭇거렸다는 얘기다. 스타트업이 해외가 아니라 내수만 바라보는 것도 경제 활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한 원인으로 ‘잘못된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주 52시간제 등 ‘바위(big rock) 규제’가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끌어내렸는지 검토해야 할 때”라며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성장 욕구를 살려야 한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안시욱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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