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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앱 생태계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한다. 한편에서는 상생협의체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시장이 스스로 진화하려는 '자율 상생'의 노력이 관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서두르며 '강력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이 상반된 두 흐름은 우리 사회와 새 정부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의 자정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인가, 아니면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개입하는 결단인가.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배달 플랫폼이 쌓아 올린 순기능의 엔진마저 멈추게 할 우를 범하지는 않을지, 그 명암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성장 사다리를 만든 배달 플랫폼
우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즉 배달 플랫폼이 창출한 압도적인 순기능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배달앱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와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막혀 있던 성장의 혈맥을 뚫어준 성장 촉매제였다.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202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연간 매출이 약 4840만 원, 영업이익은 550만 원가량 순수 증가하는 효과를 누렸다. 성장 사다리 효과는 특히 영세 사업체에 집중됐다. 세종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연구는 매출 하위 10% 가게의 월 매출이 97.6%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이 일종의 경제 민주화에 기여한 셈이다.
이런 변화의 핵심에는 플랫폼이 수행하는 강력한 마케팅 역할이 있다. 과거 음식점들이 비효율적인 전단지 배포에 의존하며 입지의 한계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배달앱을 통해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즉시 노출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홍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음식의 맛과 질, 서비스라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됐다.
특히 사업의 체질 자체가 개선됐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 음식점은 더 높은 영업비용에도 불구하고 면적당 영업이익이 미이용 음식점보다 16만 원이나 높았다. 홀 면적이라는 한계를 넘어 경영 생산성을 극대화했다는 의미다. 음식점이 배달 위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더 작은 매장으로 이전하면 임대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선순환도 가능해진다.
소비자 효용 증가, 수십조 시장 창출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 또한 전례 없는 수준이다. 과거 치킨·피자에 한정됐던 배달은 이제 동네 맛집부터 생필품까지 확장되며 우리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무료배달'은 플랫폼의 자선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이 낳은 달콤한 과실이다. 최근 중앙대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료배달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 1회 이상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율이 7%포인트 증가했다.이런 순기능이 모여 통계청 자료 기준 26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신규 시장이 창출됐다. 한 통계에 따르면, 45만 개에 달하는 배달원 일자리가 생기며 고용 구조에도 혁신이 일어났다. 과거 치킨집이나 중국집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고 관리해야 했던 부담과 위험을 이제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인력 풀이 감당해주는 것이다.
부업을 원하는 직장인이나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추가 소득 창출 기회가 열렸다. 라이더 직종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고 근무 시간 조절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이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해 독립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규제, 시장 자정 능력 고려해야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런 순기능, 즉 경쟁·혁신 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장의 자율 상생 노력이 더디고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온플법 등 법적 장치를 통해 공정한 규칙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주장에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위험성이 숨어 있다.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들이 누리던 무료배달과 같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저해해 장기적으로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정원사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정교한 가위를 사용하지, 불도저를 동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시장의 자정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상생협의체 운영이나 '땡겨요'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경쟁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역동적인 생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따라서 새 정부에 필요한 역할은 경직된 법의 잣대로 시장의 팔다리를 묶는 '관리자'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주고 명백한 반칙 행위만 엄단하는 '지혜로운 심판'일 것이다.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이나 갑질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집행하되, 수수료나 서비스 모델 등 시장의 세부적인 작동 방식은 가급적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경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이라는 상생 엔진은 이제 막 힘찬 가동을 시작했다.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성급히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제적인 출력 제한이 아닌, 모든 부품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튜닝하는 지혜다. 새 정부가 이 복잡한 생태계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강력 규제라는 손쉬운 길 대신 시장 신뢰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