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간 L자형 저성장…새 정부 정책 1순위는 기업투자 활성화"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로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탈피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경영·금융 분야 대학교수 및 공공·민간 연구위원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2%는 향후 5년간 한국의 성장에 대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봤다.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라고 답한 응답자도 21.6%에 달해 한국 경제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점진적 상승’(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16.7%) 등의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설문에 참여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엔 1970~1980년대의 중화학공업이나 2000년대 이후 정보기술(IT)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 분야가 없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 투자 활성화’(69.6%·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 때문에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두 번째였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 활동에서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 시스템 대전환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30여 년간 일본이 시행한 전통적인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이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75.5%의 경제전문가가 꼽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등이 뒤를 이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 정책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선 전문가의 31.4%가 ‘1.5~2.0%’로 답했고, 26.5%는 ‘1.0~1.5%’를 선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 내놓은 2030년대 잠재성장률 전망치(0.7%)를 웃도는 수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혁신 여부에 따라 하락하는 성장률 추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