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도심 내 대량 출몰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일명 '러브 버그 방제법'을 대표로 발의한 가운데, 일부 환경단체가 생명 학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꼰대 짓"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일부 환경단체가 자신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들이 하는 행태가 딱 '환경 권위주의'다.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한테 훈계하고 꼰대 짓 하는 행태"라고 썼다.
김 의원은 "러브 버그 때문에 국민이 곡소리를 내는데, 무슨 생태계 보호를 말하는가. 솔직해지자. 이미 러브 버그가 대한민국에 창궐한 시점부터 생태계는 깨진 것"이라며 "게다가 도로를 뒤덮을 만큼 러브 버그가 창궐하는 생태계를 '생태계'라서 보전하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기후 온난화 때문에 러브 버그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다. 불편한 거 참고 살라며 꼰대 짓만 할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한 러브 버그 방제를 합법화하고, 친환경 방제를 먼저 고민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러브 버그 박멸의 해결사'라는 별명도 충분히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러브 버그 방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환경단체 호소인들의 시대착오적 환경 권위주의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일명 러브 버그 방제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러브 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울연구원 '서울시 유행성 도시 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러브 버그와 같은 곤충의 반복적 출몰이 공공의 생활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 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환경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동물행진, 봉산생태조사단, 생명다양성재단, 서울환경연합, 은평민들레당 등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생태계 영향이나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과잉 방제와 생명 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곤충 대발생 원인 중 하나인 생태계 교란을 악화하며, 혐오에 법적인 힘을 싣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 의원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에 '러브 버그 때려잡자'라며 게시물을 올리고 러브 버그를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지역구에 방역 차를 보냈다. 대중의 불편을 혐오로 선동하며 '형만 믿으라'는 말로 러브 버그 박멸의 해결사를 자처했다"며 "피하기 전략은 방임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략이었듯, 러브 버그 역시 ‘공존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러브 버그 방제법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생태계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할 곤충과 적대적 관계를 맺게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만 치워버리는 박멸이 아닌 곤충 대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다. 국회는 책임을 갖고 러브 버그 방제법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