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韓美정상회담 시기 좁히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제안한 관세 협상 ‘패키지 딜’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국방·안보(조선업) 협력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정부는 무역 적자에 기반해 국가별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이익을 주거나 앞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을 포괄해 협상하자는 카드를 재차 내민 것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에 공감대를 일부 형성한 게 이번 방미의 성과로 분석된다.

◇ 美, 패키지 딜에 공감대

위 실장은 미국 정부와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뒤 9일 귀국해 진행한 브리핑에서 협상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협상 타결, 패키지 딜,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세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패키지 딜 내용 중 하나인 조선업 협력안(상선 및 군함 건조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다.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 방에서 관세 협상을 하던 도중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에 보낸 서한이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떴다. 위 실장은 “미국 측 무역 관련 부서는 관세 이슈만 국한해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엔드 스테이트’(최종 상태)를 시야에 놓고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미국 내에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에,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협상 의제가 도출된 점은 긍정적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꽤 진행됐고, (서로가 원하는) 의제가 대충 다 식별됐다”며 “의제별로 서로 입장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양측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는데, 그때보다 협상이 더 구체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정상회담 8월1일 전후라고 단정 안해”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제반 현안에 대해 상호 호혜적 합의를 만들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정상회담 시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일자까지 (대화가) 가진 못했지만 ‘어떤 시기’를 좁혀서 얘기하고 있다”며 “8월 1일 이전이냐 이후냐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하고,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 정상회담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논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연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 위 실장은 귀국 비행기에 있었다. 다만 위 실장은 “SMA는 (내년 기준) 1조5000억원대를 내고, 그 밖에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비 전체에 대해선 안보 협의 때 얘기했는데,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며 “안보 협의는 통상 이슈보다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해서도 장기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위비 등을 꺼내며 한국을 잇달아 언급한 데 대해선 “한국이 최근 관심 영역에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된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