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연금 '민간기금' 만들어 경쟁시킨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복수의 대형 민간 기금이 경쟁하는 구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용자산 50조원 이상인 민간 기금 여러 곳이 수익률 경쟁을 벌이면, 가입자가 투자 성과를 보고 자신의 퇴직금을 굴려줄 기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9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세부 실천 과제로 최소 50조원 규모의 복수 민간 기금을 출범시켜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ABP), 호주(슈퍼애뉴에이션) 등 연금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 중이다.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쳐 노후 보장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자나 사업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야 해 투자금 대부분이 ‘원금보장형’에 몰려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93% 수준이다. 이에 전문기관이 펀드 형태로 모아서 운용하는 ‘집합적 확정기여(CDC)형’으로 진화시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옮길지는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투자 가능 자산에 벤처, 부동산, 인프라,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등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군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방침을 밝혔는데, 국정기획위는 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는 확정급여(DB)형이 여전히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DC형만 기금형으로 바꾸는 것은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은/정영효/곽용희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