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日에 똑같은 관세 서한…"경쟁 부추기는 노림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한국과 일본의 서한부터 공개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온 동맹국인 만큼 먼저 두 나라를 압박해 단기간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이 대미 무역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무역흑자국은 모두 미국이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서 556억달러 흑자를 냈고 일본도 630억달러 흑자를 거뒀다.

한국과 일본을 경쟁시키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관세 협상 국면에서 서로의 대미 협상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해왔고, 미국도 이런 점을 잘 알기에 경쟁을 일으키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다.

통상당국은 대미 협상에서 “경쟁국보다 더 나은 조건을 받아내야 하고, 최소한 경쟁국보다 못한 결과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밝혀왔다. 가격 조건이 특히 중요한 무역에서 보편관세보다는 상황이 비슷한 경쟁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의 협상을 예의주시하는 건 마찬가지다.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비롯한 내부 반발도 통상당국이 일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만일 일본 협상이 더 속도가 났다면 국내 여론이 들끓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특수성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먼저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

또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 등 총 14개국에 서한을 발송했지만, 한국·일본을 가장 먼저 공개함으로써 국제 여론과 시장에 불러일으킬 더 큰 파장을 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경제 대국인 두 곳과의 협상 과정을 보여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경각심을 주려는 노림수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압박이 정치적 측면에서 안전한 선택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과 ‘불공정 무역 종식’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중국처럼 강한 반발 없이 미국 내 보수 유권자에게 정치적 성과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으로 전력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김대훈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