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040 의원들, 출판기념회 금지법 촉구

국민의힘 3040세대 의원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4일 촉구했다.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과도한 돈을 벌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태·김재섭·박준태·박충권·우재준·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편법적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책 출간을 구실로 사실상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출판기념회는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다”며 “22대 국회에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로 거둔 수익금은 모금 한도 및 내역 공개 의무가 없다. 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인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개혁 공약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약속했지만 그에 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김 총리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가량 수익을 올렸다고 밝혀 논란이 재점화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