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40 의원들 "정치자금 모금용 출판기념회, 금지법 만들자"

국민의힘 30·40세대 의원들이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 성격으로 변질한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4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과도한 돈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용태·김재섭·박준태·박충권·우재준·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편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책 출간과 출판기념회를 구실로 사실상 불투명한 정치자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자”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형식은 책 출간을 알리는 행사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였다”며 “22대 국회에서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근절하고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둔 수익금은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이로 인해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정치권 유력 인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10만~30만원을 봉투에 담아 보내고 오는 경우가 잦다”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얼굴도장’만 찍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개혁 공약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조치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관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최근 김 총리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가량 수익을 올렸다고 밝히면서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했다. 김 총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경우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