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산하 국무조정실이 샌드박스 등 규제 개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과 소통하는 실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등장과 함께 총리실과 국조실의 역할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총리실이 기재부로부터 공운위와 복권위원회를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공공정책국이 운영하는 공운위는 매년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한다.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성과급과 예산을 정하는 동시에 기관장의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 그만큼 공공기관과 소관 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평가받는다.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복권위도 17년 만에 총리실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4년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복권위는 2008년 4월 기재부로 이관됐다. 복권기금 사용이 기재부의 예산 집행과 관계가 깊다는 이유에서다. 복권위는 매년 3조원 안팎인 복권기금을 다루는 만큼 이관 여부에 각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복권위는 수조원에 달하는 복권기금을 운용하는 등 추진하는 사업이 많아 기재부로선 절대 넘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복권위를 둘러싼 총리실과 기재부의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개 주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샌드박스 신청 및 법 개정 권한을 컨트롤타워인 총리실로 모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에 스타트업·직역단체 이해관계를 조정할 갈등 조정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총리실 정책 권한이 커지는 것은 김 후보자의 위상과도 맞물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실용주의적인 데다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총리실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강진규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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