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2일 퇴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검찰 역시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면서도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바뀌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 후유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한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범죄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역할도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1만 명이 넘는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고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마약 등 민생 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 범죄 해결을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심 총장은 임기 9개월여 만에 검찰을 떠나게 됐다. 그는 퇴진하며 검찰 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지만, 정작 자신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로 개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 총장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초기인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를 한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고발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등 ‘권력 눈치보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총장은 내란특검 조사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그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