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혁신, 저출생 극복, 산림대전환, 광역비자 등 국가 정책화를 선도해온 경북의 지방시대 정책을 더 강화해 지방 투자 유치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일 민선 7, 8기 7년간 65조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성과 발표에서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해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영일만 확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등 7대 공약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산불 피해 지원 넘어 ‘재창조형 재건’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겪은 경상북도는 소극적 지원을 넘어 재창조 수준의 재건에 나선다.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재난 복구형 압축도시 시범 조성이 핵심이다. 산불 피해를 본 산림에는 스마트팜과 공동영농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불특별법에 권한 위임과 특례 조항을 담아 정부 및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지역 재건을 위한 보전산지 지정 해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권한 이양, 산림경영특구·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선 5·6기 대비 1.5배 규모 투자
경상북도의 민선 7·8기 7년간 투자 유치 실적은 65조원으로 민선 5·6기 8년간 41조원보다 1.5배 큰 규모다.그동안 부진하던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사업도 2020년 철강 재도약 예타(포항 1354억원), 2023년 수소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타(포항 1918억원) 등 3건이 통과했다.
산업 대전환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는 경주 소형모듈원전(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영주 첨단베어링 등 4개를 지정받았다. 규제자유특구 5곳(전국 최다), 기회발전특구 4곳 501만㎡(전국 최대면적)도 확보했다.
◇광역비자제도 첫 제안
도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교육·전력·이민 등 지방시대 분권 아젠다를 선도해왔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2023년)을 통해 전기요금을 KTX 요금처럼 발전소에서 먼 곳일수록 송전·배전 비용을 차등화해 지방 투자 유치를 유도했다. 경상북도가 최초로 제안해 국가 정책화한 광역비자제도는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견·중소기업에 단비 같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발전특구 13곳과 포스텍, 대구한의대, 한동대, 안동·경북도립대 등 글로컬대학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이 선정받았다.이 지사는 “지방시대 정책은 지방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의 한계를 보이는 국가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도 외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새 정부와 함께 지방과 국가가 동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