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 10개' 공약 중요하지만 세계적 대학 육성도 절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주도해 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교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충남대 교수)에 있는 자신을 부른 이유도 바로 이런 의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점 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 등 복안도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재정을 투입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연구 역량과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기본 틀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일자리가 서울에 몰린 데 따른 지역 인재의 ‘수도권 블랙홀’ 심화와 지방 공동화를 보면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

막대한 예산 소요, 재정이 취약한 비거점대학의 소외 문제, 지방 거점대를 졸업한 인재가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 만큼 단순 ‘서울대 만들기’가 아니라 지역사회 지속 가능 발전, 대학 구조 개혁, 고등 교육의 질 제고 등 다각적, 복합적 정책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획일적 교육 평등화에 매달리다가 자칫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만 중요한 게 아니다. 다급하고 절실한 것은 대학 수준 고도화·첨단화·국제화를 통한 창의적인 인적 자본 양성이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세계 대학·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역량 랭킹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50위 안에 단 한 곳도 없다. 경쟁국들은 첨단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판에 한국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나노,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에서만 인력이 6만 명이나 부족하다.

인재 부족을 넘어 AI 인재 순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많은 등 ‘두뇌 엑소더스’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서울대가 중국을 모방해 매년 이공계 신입생의 1%에 해당하는 1000명의 인재를 파격 지원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를 주도하자는 ‘한국판 천인계획’을 내놨겠나. 세계에 명함을 내밀 만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 하나 없이 ‘서울대 복제’만 한다고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