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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법사위 이춘석·예결위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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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법사위 이춘석·예결위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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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새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묻지마식 의회 폭주”라며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민주당 의원,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민주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 동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상법 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회생이 시급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지금 국회에서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임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열흘 넘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상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각종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두 번에 걸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협의 시간을 1주일 정도 더 달라고 건의했으나 우 의장은 “충분히 시간을 가졌다”며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며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아 온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해련/정상원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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