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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예결위원장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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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예결위원장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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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6일 국회 상임위원장직 재배분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오찬 회동을 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인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수용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법사위·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원내 1당(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원내 2당(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반드시 공석인 상임위원장직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에 나서면 좋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도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직에 당 4선 중진인 이춘석 의원과 3선 한병도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인준안 채택 문제 등도 함께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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