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나토, 방산 협력 위한 국장급 협의체 신설 합의

대통령실은 26일 우리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국장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토는 미국과 서방 자유·민주진영 32개국의 모임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이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5일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 등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우리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와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 나토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번 면담의 핵심 결과물은 한국과 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할 국장급 협의체 신설 합의다. 대통령실은 "향후 우리나라의 고가시성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은 글로벌 복합 도전에 대응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나토가 적극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했다.

'나토 고가시성 프로젝트'는 나토 회원국의 집단방위를 위해 동맹국이 필요한 전력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다. 탄약, 가상훈련, 차세대 회전익 항공기 사업 등 총 21개 분야다. 나토는 회원국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약(5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나토의 핵심 조약이다.

위 실장은 이밖에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등을 만났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글로벌 방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나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나토와의 표준화 협력을 통해 상호운용성 증진 및 핵심 방산물자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