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심사 돌입…與 "7월 4일까지 처리"

국회가 25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다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선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가진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국민 용돈'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십수 년간 기다려 온 이 숙원사업의 예산을 그냥 살점을 뜯어내듯이 한 방에 그냥 잘라 버렸다"며 "이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서 용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구 사업인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의 공사비 1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 재원을 그렇게 쓰는 거지, 이게 지금 민생지원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라며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래 끄는 것도 국회를 원활히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내일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고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