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1심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 10분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영장 심문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려고 '버티기'에 들어가자 조 특검은 18일 그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