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류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려면 등록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은데 중국 물류업체는 너무 쉽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손질이 시급합니다.”원제철 국제물류협회장(사진)은 24일 “한·중 간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물류 시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물류는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기능을 넘어 제조업과 유통업, 수출입 등 전 산업의 원활한 흐름을 책임지는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인 만큼 물류 주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원 회장은 하루빨리 국제물류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제물류업체는 1994년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해마다 급격히 늘어 5000개가 훨씬 넘는다”며 “한국보다 물류 시장 규모가 큰 일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난립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체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물류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회장은 “현재 자본금 3억원 수준의 영세 업체가 86%를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계 물류업체마저 몰려들고 있어 과도한 경쟁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