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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강제 인가에…티몬 피해자들 "채권 변제율 낮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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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강제 인가에…티몬 피해자들 "채권 변제율 낮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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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티몬이 지난 23일 11개월 만에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품에 안기게 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보유 채권 대부분이 '휴지 조각'이 될 처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중소상인 등 피해자들은 전날 회생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권 변제율이 너무 낮다는 이유다.


    티몬의 새 주인이 될 오아시스는 116억원을 들여 티몬을 인수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실제 채권 변제에는 매각 주간사인 EY한영에 지급할 수수료 (2억6000만원) 등을 제외하고 회생채권(88억7000여만원), 조세 등 채권(10억여원), 회생담보권(1억7000여만원)등 100억7000만원만 투입된다. 티몬의 채권 총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해 회생채권(대여금채권·상거래채권·구상채권) 변제율은 0.7562%에 불과하다. 100여억원을 제외한 1조2000억원에 가까운 채권 상당수가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되는 셈이다.

    지난해 7월 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과 판매자 5만6000명에 이른다. 회생계획에는 추가 변제안이 일부 담겼지만 실현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상대로 한 1133억원 상당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회생 상황에서 티몬이 농협은행에 지급한 20억원을 찾아오는 소송, 싱가포르 큐텐 청산에 따른 배당금, 전자결제대행사(PG)에서 받을 인터파크커머스 정산금 중에서 티몬 몫 20억원가량이 있다.

    티몬은 이런 방법을 통해 재원이 더 확보되면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주겠다는 방침.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여행사와 PG사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 중이다.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지만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와 PG사가 연대해 환불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원은 변호사들이 피해자들을 여행사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집단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원했다. 하나투어, 한진관광, NHN여행박사 등에서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 800명이 속한 4번 그룹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여행사들을 상대로 14억7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그룹도 원고인단과 청구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앞선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안이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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