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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파격 유임…양곡법 대안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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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파격 유임…양곡법 대안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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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農亡)법’이라고 비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23일 송 장관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한다고 발표했다. 송 장관은 2023년 12월 임명된 ‘윤석열 정부 인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양곡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과거 농식품부는 민주당에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만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는데, 이 같은 ‘조건부 매입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양곡법을 언급했지만 논란이 된 ‘쌀 의무매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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