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2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조 특검은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기존 기소 사건을 지난 19일 넘겨받은 상태다.
이날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며 조은석 특검은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에서는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다. 이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참여한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새로운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그를 기소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