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찾아 '패닉 바잉'…성동·마포·동작 '한강벨트' 요동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곳(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 포함)이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은 최근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의 집값 상승세가 그만큼 가팔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뛰었다.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권 초기 국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내비치며 ‘구두 경고’에 나선 배경이다.

◇서울뿐 아니라 분당 과천도 고공행진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전보다 0.26% 올랐다고 12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서울 전셋값도 0.08%로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상승률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송파는 이번주 0.71% 올라 지난 3월 셋째주(0.79%) 상승률에 근접했다. 강남(0.51%)과 서초(0.45%) 용산(0.43%) 등도 상승세가 가팔랐다. 강동(0.50%) 마포(0.45%) 동작(0.39%) 등 한강 벨트 역시 크게 뛰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권 주요 도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주 성남 분당구(0.39%) 과천(0.35%) 용인 수지구(0.24%) 등의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경기 전체로도 0.02% 올라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과 인접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이 ‘패닉 바잉’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다”며 “공급 부족으로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규제지역 확대 카드 나오나

전문가들은 물가와 집값 상승률을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 성동구·마포구·강동구·양천구·동작구·영등포구 등이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오름세가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때 적용되는 규제다. 통상 1.5배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동작구 등 5곳은 이 기준도 넘어섰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요건이 엄격해진다. 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LTV가 30%까지 낮아진다.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동구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바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 흐름 등 정성적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무용론도 만만치 않다. 수요보다는 공급 중심의 해결책을 강조해온 새 정부로선 규제를 강화하는 게 부담이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3기 신도시나 도심 재건축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영연/임근호/이인혁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