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행정부 견제'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 맡아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는 주진우 의원이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프리패스'가 됐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제 여당은 민주당"이라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국회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그간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 견해에 따라 정청래 의원이 맡아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