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 규제는 방통위가,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 방송 관련 정책 및 콘텐츠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다. 영상 콘텐츠 산업 및 미디어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정책이 기형적으로 분산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먼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개편안이 거론된다. 최 의원은 대선 전 과기정통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부가 AI 정책을 키워 담당하는 대신 통신 관련 정책을 방통위로 넘기는 내용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SW)와 보안, 전파 등 통신산업과 깊이 관련된 분야를 남기고 통신만 따로 떼 이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위원회 구조인 방통위 조직을 독임 부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의 통신정책국과 전파정책국을 신설 부처로 이관하자는 제안이다. 이들 국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경영에 직결되는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다.
이 안을 두고서 과기정통부 내부에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 등을 살피는 방통위가 정부 부처가 된다면 독립성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