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 중앙대 경제학부 석학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을 3%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독일이 하락하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이 회장은 “독일은 고용 유연화를 통해 노동 투입을 늘리는 데 성공했고, 미국은 투자를 촉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냈다”며 “두 국가의 성공 전략을 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신흥국의 혁신을 통한 성장 전략을 연구한 경제학자다.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임기가 끝난 올해 초 중앙대 석학교수로 자리를 옮겨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장은 대통령)을 맡아 정책 조언을 했다. 2022년 다산경제학상, 2023년 학현학술상을 받았고 지난 2월부터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이를 3%까지 높이는 게 가능할까요.
“잠재성장률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3%라는 숫자의 실현 가능성보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과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정책을 해야 할까요.
“독일과 미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고용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고용시장 유연화였습니다. 미국은 투자에 인센티브를 준 시기에 잠재성장률이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을 말한다. 자본 투입, 노동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1.8%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0%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가 언급한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냈다. 미국은 기술혁신 투자를 기반으로 최근에도 잠재성장률이 상승하고 있다.
▷고용을 늘릴 방법이 있습니까.
“여성의 고용을 늘리면 됩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세계적으로 현저히 낮습니다(2023년 기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1번째).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주면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도 도움이 될까요.
“고령층의 노동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잠재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일단 정년을 마친 뒤 재계약하는 방식이 적절한 절충안이라고 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정책도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도입하더라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노동시간이 줄어도 경제에 투입되는 노동량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합니다.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노동시간만 줄고 일자리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용의 유연성 확대와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도 이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국을 추격하는 전략으로 성공한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은 제조업에 독보적인 차별성을 지닌 국가입니다. 제조업과 AI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돌파구가 나와야 합니다. 이에 성공하면 대규모언어모델 등 AI 소프트웨어 중심인 미국과 차별화된 강점을 갖출 수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 거점 중심의 ‘5극3특’으로 바꾸겠다는 정책도 눈에 띕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선 광역 거점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관련 연구자들의 새로운 컨센서스입니다. 그동안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많이 투자하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n분의 1’ 방식으로 모든 지역에 나눠주는 정책의 비효율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지방 거점 중심의 성장 전략은 바람직합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늘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재정정책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주는 식의 정책은 일시적인 것인 데다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효과가 있는 것, 특히 생산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해야 합니다.”
강진규 기자
■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약력
△1960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UC버클리 경제학 박사
△1992~2021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14년 슘페터상
△2021~2022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021~2024년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2022년 다산경제학상
△2023년 학현학술상
△2025년~ 한국경제학회장
△2025년~ 중앙대 석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