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6월 04일 15:5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벤처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시장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지난달 내놓은 대선 공약집에서 이 대통령은 딥테크·핀테크 등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기술사업화 및 여성 벤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각 지역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TIPS) 프로그램 지역 확대,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한 지역 R&D 거점 육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새 정부는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 균형형 벤처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은 글로벌 벤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리 인상과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혹한기를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예고하면서 위축됐던 벤처투자를 비롯해 AI·딥테크 등 그로쓰 투자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딥테크 분야는 개발 리스크와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만으로는 구조가 성립하기 어려운만큼, 정부가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지역 기반 인큐베이팅과 정부 매칭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면, VC와 VC형 PEF들에게는 확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벤처 생태계에는 정책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투자 환경 전반으로 시야를 넓히면 상반된 흐름도 있다. 특히 상장사 중심의 대형 M&A 시장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는 △의무공개매수제도 강화 △공정가액 산정 의무화 △합병검사인 청구 제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자가 기존 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 매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응찰이 많을 경우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정가액 산정은 거래 대상의 가격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됐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이며, 합병검사인 청구제도는 일반 주주가 법원에 거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이들 제도는 r기업 인수합병(M&A) 일정 지연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형 확장을 위한 M&A는 위축되는 반면, 비핵심 자산이나 사업부를 분리·매각하는 ‘사업재편형딜’이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인수보다 불필요한 사업부 매각, 비핵심 자산 정리에 초점이 맞춘 '포트폴리오 정리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중형 PEF 대표는 “규제 강화로 상장사간 합병이나 경영권 거래처럼 외형 확장을 노리는 대형 M&A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반면 규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업부 매각이나 자산 분할 등 포트폴리오 정리 매물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FI 입장에선 투자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역동성과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