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한국이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새 정권을 수립했음을 미국, 중국 등의 정상에게 알리는 일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집권 직후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생 분야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단기 및 중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게 경제와 안보 등 현안을 처리할 내각 인선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디딜 전망이다. 이르면 4일 오후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뒤 첫 정상 통화는 축하와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통상적인 외교 프로토콜을 벗어난 주제를 거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문재인·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을 치른 다음 날 각각 트럼프,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 등 현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관계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정상 외교도 곧바로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주한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면 일정이 겹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중국 정상과도 조기에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 역대 한국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이 끝난 뒤 정식 취임하고 나서 중국 정상과 통화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임하는 만큼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이틀 뒤 시 주석과 통화해 한·중 관계 개선을 논의했다. 현재 한·중 관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경색됐던 문 전 대통령 취임 초와 비슷하다고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제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TF에서 어떤 민생 회복 정책이 나올지도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첫 업무 지시를 묻는 말에 “경제 상황 점검을 지시하겠다”며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TF에서 단기 경기 회복 방안 및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이 대통령의 초기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도 다음달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새 정부 철학에 맞게 국정을 운영할 정부 부처 진용을 꾸리는 것도 시급하다. 새 정부는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차관급 인사를 빠르게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 임명·인준이 장기화하면 부처 내 불협화음과 현안 대응 차질이 우려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로 역성장했다”며 “새 정부는 취임 즉시 경제팀을 가동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책, 지방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이 대통령은 적어도 이달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쳐 각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인준 절차를 감안하면 일러도 이달 말에야 주요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일/강현우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