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국민의힘은 1일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포상금 통치' 발상은 민주주의 붕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 후보의 '공포정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세는 이 후보 아들의 '젓가락 논란', '불법 상습도박 논란'을 물타기 하기 위해 나온 음습한 공작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전 국민을 감시 요원화하는 발상은 공산 국가들이 즐겨 쓰는 국민 통제 방식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감시 요원으로 만드는 발상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붕괴"라며 "이웃도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서로를 의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포사회가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고 포상받는 구조. 이것이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냐"며 "이웃과 동료,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의심과 밀고를 조장하는 구조는 자유와 신뢰 위에 세워진 민주사회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리박스쿨'이 댓글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범죄와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유세에서 "범죄행위,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며 "이런 거 제보하면 한 5억원씩 줘야 한다. 선거 결과를 망치려는 이런 행위는 반란행위 아닌가.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5억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적 통치의 씨앗"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욱 심각한 건 이 제도가 정권 비판 세력을 겨냥한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다"라며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는 모두 범죄로 규정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일상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된다"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신고당하고 SNS 댓글 하나로도 처벌받는 공포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5호 담당제는 주민 다섯 가구마다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다. 과거 동독 슈타지(국가안전부)는 감시 대상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을 비공식 협조원으로 삼아 전 인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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