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관 100명 증원법 철회 "지시한 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법·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등을 철회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선대위에) 위임했으니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했을 수 있지만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당 법안들은 당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며 "지금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민생 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관 100인 증원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