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육청은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방어권 강화를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기존의 ‘교원 소송 초기대응 플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 형태다.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은 사안 발생 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변호사는 교사와의 사전 면담을 시작으로, 경찰·지자체 제출용 의견서 작성, 경찰·검찰 조사 동행 등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맡는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현장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선생님 동행 변호인단’은 단 한 명의 교사도 혼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서울교육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