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혁신전략부' 신설을 내세웠다. 정부 부처에 퍼져있는 AI관련 정책을 한 곳으로 모아 첨단 산업 관련 정책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여러분의캠프 윤기찬 정책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 후보의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측은 AI와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R&D), 인재 육성, 과학기술외교 등을 통합한 AI혁신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 R&D부터 기술사업화까지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AI혁신전략부는 R&D 예산에 대해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권한을 갖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출 한도를 확정하면 한도 내에서 AI혁신전략부가 자율적으로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구조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R&D 특례 등 파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AI정책연구소, 국가기술혁신전략원 등 씽크탱크를 보강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거버넌스 개혁도 추진한다.
한 후보측은 AI혁신전략부를 중심으로 AI 국가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을 확보해 AI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신진인재 육성 기금 1조원을 조성해 귀국 핵심인재에게 아파트를 주거나, 군복무 대체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측이 발표한 AI공약에는 100조원 등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없었다. 이에 대해 캠프 관계자는 "다른 후보 정책에는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한해 예산이 600조원 안팎인 걸 고려하면 너무 큰 규모"라며 "지르기식 숫자 경쟁이 아니라 부처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를 늘리더라도 현재의 행정시스템에서는 효율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선제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린에너지만으로 질 좋은 전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자하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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