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부족 해소 때까지 SKT 신규 가입 중단

정부가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노인 등 일부 계층에 유심보호서비스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이행 계획 제출도 요구했다.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가입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허가권을 쥔 규제기관의 요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