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쌀퓰리즘’ 법안으로 비판받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면서도 ‘의무 매입’ 같은 표현은 피했는데 차후 집권에 대비해 재정이 소요될 여지를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의무 매입’ 표현은 피해
이 후보는 25일 SNS에 발표한 농업 분야 공약문에서 “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센티브 확대와 판로 보장으로 다른 작물 경작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 연금’ 확대,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인상 등을 내놨다.민주당이 추진해온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 회기 만료까지 포함해 세 차례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밀어붙였지만 농업계조차 “가뜩이나 쌀이 남아돌아 정부가 매년 40만t 안팎을 사들여주는 상황에서 쌀 과잉 생산을 더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보증을 섰다”며 농가가 너도나도 쌀농사만 지으면 다른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 식품업체까지 원자재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곡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이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전통적 곡창지대인 호남뿐 아니라 ‘캐스팅보트’인 충남의 농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는 충남에서 58만9991표(44.96%)를 얻는 데 그쳐 67만283표(51.08%)를 받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크게 밀렸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표면적으로는 양곡법 개정을 내걸었지만 대권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차후 재정 부담을 고려해 한발 뒤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문에서 구체적인 쌀값 기준과 쌀 매입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노후 도심, 용적률 상향”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공약을 밝히면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한 부동산 관련 정책도 내놨다. 그는 “서울을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선 신규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보류한 가운데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다.경기는 반도체산업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과 용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분당과 일산, 산본 등 경기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역 단절로 상권이 침체하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한편 이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최종 후보 선정에 앞서 마지막 3자 토론을 벌였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차 경선 토론회에서 국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양극화’로 진단했다. 이 후보는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이나 신재생 에너지, 문화 등 새로운 성장 영역을 찾아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5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겠다”고 했고, 김경수 후보는 “추경 규모는 최소 30조원에서 할 수 있으면 50조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식/원종환/나주=김형규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