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비중 적지만…재정건전성 빨간불 켜지면, 韓도 언제든 타깃될 수도

미국, 영국, 남유럽 국가들이 채권자경단의 공격을 받아온 반면 한국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분류된다. 채권자경단은 주로 △과도한 재정적자 △정책 신뢰 저하 △국채 수요 위축 △인플레이션 우려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등의 이유로 움직였다.

한국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80% 이상인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외국인의 국채 보유 비중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 국채의 약 30%를 국내 보험사와 연기금이 갖고 있다. 이어 은행이 20.5%, 외국인 투자자가 19.7%를 차지한다. 외국인의 투매 가능성이 그만큼 낮은 셈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금융통화위원회의 안정적 유지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화보유액은 약 4100억달러로 외환위기 시 대응력이 충분하고, 물가도 2% 수준에 근접해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데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향후 국채 발행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약 90%로 국채 금리 상승 시 금융 불안이 가계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 무엇보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외부 충격이 생겼을 때 한국 국채도 동조화를 겪을 수 있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물가가 급등하고 정부 재정이 악화하면 한국 국채시장에도 채권자경단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