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시작한다. 이르면 다음달 초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2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사업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은 다음달 초까지 심사를 마무리해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 다음달 12일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건은 규모다. 정부는 앞서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등 총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민생 사업 예산을 늘려 전체 추경 규모를 15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 추경을 주장해왔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주장해온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규모를 늘리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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