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지음/아마존의나비
320쪽 | 1만9800원
한국 경제는 소위 '피크코리아' 의 기로에 서있다. 산업구조의 고착화로 인한 저성장의 늪, 극단적 인구절벽 현상,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사회적 갈등 등에 경제가 발목을 잡힌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 보호주의와 중국 경제와의 거리두기 등으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해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위기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시대를 누려온 기성세대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미래세대는 절망에 빠져있다. 저자는 경제전문가로서 미래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한국경제호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념 논쟁을 벗어나지 못하는 리더십 부재'를 꼽는다. 정권때마다 바뀌는 정책기조로는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끌어낼수 없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내놓은 발전 전략, 즉 '리빌딩 코리아'는 무엇보다 진보 보수의 진영과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금융과 실물을 포괄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책에서 미·중 패권 경쟁부터 첨단 디지털 산업 및 기후 기술 경쟁, 에너지 믹스,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 극단적 이념 갈등 및 리더십 부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국면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한다.
저자의 제안한 핵심 해법은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전략이다. 첨단 산업, 기후 기술 등 신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내생적 성장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기술 혁신, 규제 완화, 시장 선점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신산업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교육, 금융 규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 연금 재정 등의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의 부제가 '피크코리아 극복을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전략'인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한국은행에서 경제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통화및 거시경제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기업 및 산업계가 직면한 국내외의 다양한 도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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