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유보…사유 분명하나 인내·자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은 발의가 안 됐고 일단 유보된 상태”라며 “추후 다른 사정, 사유가 생기면 당 차원에서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탄핵 사유가 분명함에도 우리 당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고 자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무리수가 확인된 만큼 재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굳이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등 변수를 만들지 말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도 같은 맥락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만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 소추안은 발의되지 않았다”며 “최 부총리는 법사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