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 지속해야"

이 기사는 04월 17일 16:0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 등 후속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번 연금개혁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금위는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로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을 보고 받고, 향후 논의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되고 기금 최대 적립 규모도 1882조원에서 36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구조개혁 등 후속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다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기준 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 기준을 반영한 향후 5년 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보고된 중기자산 배분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작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토대로 작성됐다.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IMF가 발표할 예정인 올해 4월 기준 전망치 등 최신 데이터를 반영힌 배분안을 다시 작성할 계획이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금위 관계자는 "오늘 보고된 배분안은 미국발 관세 이슈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 각종 최신 경제 전망 데이터를 반영하고 기금위 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민주노총 추천 위원으로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했다. 2023년 3월 윤택근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해촉된 지 약 2년 만이다. 복지부는 윤 전 위원이 기금위 회의 도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변경안에 반대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촉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복지부에 여러 차례 새 위원 후보를 추천했으나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주노총 몫 위원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