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에도 지정되고 수개월 후에 해제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세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를 줄입하려면 45일 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한국인이 2000여명 정도 들어갔다. (한국인) 고급 두뇌들이 많이 늘며 민감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추측했다.
또 "특히 연구 보안 차원에서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정 해제 방안에 대해선 "우리나라도 (연구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에 그런 불편함을 준 것이라면, (그 불편해 하는 부분을) 완화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