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11일 권한쟁의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국회의장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이날 오후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 청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류 도착이 늦어지자 이 같은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월권으로 보고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