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대행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자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그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해 직권을 남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비상행동은 내란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및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같이 추가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계엄이 해제된 다음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