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美의 '황당 계산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기본관세(10%)와 함께 주요 대미흑자국을 겨냥해 상호관세를 발표하자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호관세율, 상호관세와 다른 관세 간 상관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1. 상호관세율 계산 근거는
"교역국과 무역적자 0 만들 것"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격탄력성은 4, 수입가격 전가율은 0.25로 상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수출-수입)를 해당 국가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다. 예컨대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상품 기준)은 1315억달러고,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낸 무역적자는 660억달러다. 660억달러를 1315억달러로 나누면 50%인데 이를 절반으로 나눠 한국의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율도 이런 계산을 적용하면 대부분 들어맞는다.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

Q2. 한국 상호관세율은
정부, 백악관에 수치 확인 중

트럼프 대통령은 25%로 발표했지만 백악관은 26%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발표대로 25%라고 언론에 공지했는데, 백악관에 어떤 수치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Q3. 韓에 언제부터 적용되나
기본관세 5일, 상호관세 9일 발표

기본관세 10%는 미 동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상호관세는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시)에 발효된다.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는다. 부과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적자 해소 등을 기준으로 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Q4.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는가
철강·車 등과 이중 적용은 안 돼

중복되지 않는다.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은 국가별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달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주요 부품의 상호관세도 면제다. 미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아직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은 구리, 의약품, 목재, 반도체, 광물 등 품목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품목은 향후 관세율이 정해지면 품목별 관세를 따르게 된다.

Q5. 상호관세 제외 국가·품목은
멕시코·加 제외…금괴·광물도 빼

미국은 전 세계 57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10% 기본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적용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날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백악관은 이외에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은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Q6. USMCA 적용상품 관세율은
당분간은 0% 관세 기조 유지

앞서 펜타닐 등 마약과 이민자 유입을 근거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현재 USMCA 적용 품목에 0% 관세율을,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에너지 및 칼륨은 1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Q7.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34% 부과…평균 67% 관세 부담

이날 발표된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34%다. 중국은 2월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에 더해 3월 4일부터는 20%(10%+10%)의 추가 관세를 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34%와 합산하면 추가 관세만 54%에 달한다. 기존 대중 관세율(13% 수준)에 상호관세와 추가관세가 더해지면 대중 관세율은 67%까지 높아진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추정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 관세율이 이 정도로 유지되면 2030년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Q8. 한미 FTA는 어떻게 되나
사실상 백지화…재개정 나설 듯

한·미 FTA 역시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재개정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한국과의 FTA 협정을 폐기하려고 시도했지만 일부 개정에 그쳤었다. 미국은 이번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한국 등 각국과 협상에 나서는 과정에서 미국에 유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각국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현/워싱턴=이상은 특파원 3code@hankyung.com